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9월  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8. 2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8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9. 6.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◦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․중복성이 있어 자치단체 예산 평가에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요소이며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짐

◦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에 따른 예산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에

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노인복지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7.  20.～ 8.  9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성으로 인해 자치단체 예산 평가에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례폐지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기금은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○ 2015년도 결산보고시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,

○ 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조성의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

○ 그간 추진실적 검토를 통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의 곤란성과 기금으로만 운용 가능 사업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기금이 폐지될 경우 조성된 자금은 “2016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침”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